정부가 국내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아(000270)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세제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공장의 핵심 공정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서둘러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까지 끝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건의를 받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전기차 공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산 지능형 로봇이나 머신러닝·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설비 등 전기차 제조의 핵심 공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행규칙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차 국가전략기술 포함됐지만 전기차 설비 지원은 빠져
앞서 전기차 등 미래차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지만 전기차 전환의 핵심인 전용 공장은 빠졌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제조 시설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1%의 일반세액공제만 받게 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자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에 최대 30%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욱이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시설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포함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완성차 업계는 세제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차(005380)그룹이 울산(20만 대), 화성(15만 대), 광명(15만 대) 등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성하면 한국에서 연간 5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생산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내수 전기차는 연 22만~23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으로 내수 전기차가 확대되면 부족한 공급을 해외 공장에서 들여오거나 수입 전기차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尹 “미래차 지원 아끼지 않을 것”…정부 지원 확대 급물살
윤 대통령은 11일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찾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는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명적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어 미래차 강국의 경쟁 대열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의 생태계는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국내에 많이 지어져야 그 수혜가 아래에 있는 부품사들에도 가는 것”이라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IRA에 유럽도 신흥국도 전기차 투자 지원 강화
일찍이 미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를 보유한 나라들은 전기차 공장 신설이나 시설 전환 투자에 큰 폭의 세제지원으로 자국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앞세워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투자를 촉진해왔다. 미국은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해준다. 이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데 55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는 현대차그룹도 IRA상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조지아 주정부로부터도 세액 감면을 포함해 18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업 지원에 다소 깐깐한 유럽도 미국의 행보에 기조를 바꿨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독특한 단일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공정 경쟁 방지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EU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 등에 한해서는 보조금 빗장을 풀면서 EU 회원국이 역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제 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와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흥국의 전기차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태국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와 순수전기차(BEV)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인도네시아도 투자 규모에 따라 짧게는 5년, 최대 2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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