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바꾼 결과 금융투자 업체들의 분담요율만 6년만에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투자 업체들에 총부채의 0.00742279%, 영업수익의 0.02071269%씩 금감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이는 총부채 0.00661536%, 영업수익 0.01738453%를 적용한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한 수치다. 금융투자 업체들에 대한 분담요율은 2017년 총부채 0.01102457%, 영업수익 0.03449231% 적용 이후 매년 낮아지다가 6년만인 올해부터 반등하게 됐다.
준조세 성격인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증권·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차등해 거둬들이는 돈이다. 감독분담금은 올해 전체 예산 3969억 원 가운데 75.1%(2980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의 절대적인 수입원이다. 금융투자 업체의 경우 총부채와 영업수익에 각각의 분담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쳐 분담금을 낸다. 은행은 총부채, 보험은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에 요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체 감독분담금 요율이 상승한 건 당국이 올해부터 계산식을 바꾸면서 금융 영역별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해까지 분담금을 계산할 때 각 영역별 감독 업무에 투입하는 인력에 60%, 업체들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뒀다. 그 기준을 올해부터는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80%로 올리고 영업수익 비중을 20%로 낮추는 식으로 변경했다. 분담금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인력 배분 비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영업수익이 상대적으로 큰 은행 업종엔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금융투자 업종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실제로 올해 은행권의 분담요율은 지난해 0.00462252%에서 올해 0.00406736%로 크게 낮아졌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에 대한 요율만 지난해 0.01078859%에서 올해 0.01476442%로 높아지고 총부채에 대한 요율은 0.00456514%에서 0.00387630%로 내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영업수익에 대한 비중을 낮추다 보니 총수입이 적은 업종의 요율이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023년 금감원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2022년 예산 3973억 원보다 0.1% 감액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요구한 4269억 원보다 7.0%(300억 원) 적은 액수이기도 했다. 대신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차질 없이 실천해 2023년이 명실상부한 금융범죄 척결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정원은 25명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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