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한국과 일본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이 1회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경제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한일 관계 개선 시기를 맞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과제별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및 그린 전환을 위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산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선경 무협 국제협력실 실장은 최근 10년 간 우리 정부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략 과제별 중점 추진 대상국 중 미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8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이 6회로 뒤를 이었다. 반면 2개 분야의 전략과제 대상국으로 중요성이 높은 일본, 튀르키예, 브라질, 영국 등과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은 이 기간 동안 1회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 3대 수입국으로 무역규모, 경제규모로 볼 때 중요도가 높은 국가”라며 “정상의 통상협력활동이 미미한 반면 무역협회의 대일 통상협력 활동은 2022년 한 해에만 14회에 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통상 협력은 보완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 실장은 “특히 지난 10년 간 대일통상활동은 시장성, 리더십 등 일본의 통상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대비 미흡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맞아 민관협력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의 주요 매장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 자원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성이 높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을 총집결하고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진출 추세에 맞춰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국 진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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