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은 국방 이상의 공공재…공정·투명한 지배구조 필요"

■ 尹, 금융위 업무보고서 강조

"과도한 스튜어드십코드 작동

연금 사회주의화 부분도 있어"

부실PF, 대주단協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과 관련해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이 관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5·10면, 본지 1월 19일자 1·3면 참조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 당국이 BNK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가 과도하게 작동되면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련한 PF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과거 운영 협약을 최근 변화된 PF 사업 환경에 맞게 손보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부실PF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정상화를 도울 방침이다. 또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연장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지원 여력이 40조 원 이상 남은 만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범위(여전사)를 BBB-로 확대하고 한도(대기업)도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최저신용자 대상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고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