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략은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여를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해 함께 적극 공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신도 분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군사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균형을 추구한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첫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도 물밑 접촉을 했다. 미국·일본·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ASEAN·아세안), 태도국(태평양도서국) 측과 접촉해 협력 과제 발굴이나 외교 전략 설명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온 것이다.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밀접하게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정면 대립하기 어려운 현실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담겼다. 그만큼 상대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소통 없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탓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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