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 '쪽지 예산' 1조 넘은 듯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 원 감액

국회가 정부 예산 칼질한 것은 3년만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부활'

추경호(아래) 부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638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안 예산(639조 원)보다 3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회는 23일 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출 예산 4조6000억 원이 감액됐지만 다른 예산안에서 3조9000억 원이 늘었고 여기에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 원이 포함돼 결론적으로 3000억 원이 축소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감액된 것은 지난 2020년 예산안 이후 이번이 3년 만이다.



총 씀씀이가 다소 줄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당초 1134조8000억 원에서 1134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게 됐다. 정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한 각각 58조2000억 원, 13조1000억 원으로 유지됐다.

주요 증액 예산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만5000원 → 19만5000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6630억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9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3525억원) 등 서민생계부담 완화 예산에 1조7000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 상당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인 일명 '쪽지 예산'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반도체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 7000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될 예정인 용인, 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비용이 1000억 원 더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