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용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미국 측에서는 바트 머로니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날 분과회의는 올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계기에 산업부와 상무부가 체결했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양측은 산업부와 상무부 장관급 회의체 산하에 △공급망 △수출통제 △헬스케어 △디지털경제 등 4개 분야 워킹그룹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첨단제조 공급망 워킹 그룹 내에 반도체 사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번 분과회의가 마련됐다. 기존의 양국간 반도체 협력 채널이었던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는 폐지되고 해당 대화의 역할 또한 이번 분과회의가 맡게 된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산업협력과 공급망 관련 이슈를 중점 논의했다. 산업협력 관련 논의에서는 R&D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R&D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 관련 논의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현황 및 중장기 전망,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 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이행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서 수혜기업의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정을 제한하는 규정인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협력 및 공급망 관련 성과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 SCCD의 반도체 분과회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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