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 등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어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로도 꼽힌다.
배로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온라인 토론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최근 들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 시장에서 더 큰 정부 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향후 1~2년 내로 떨어질 텐데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의 과민한 반응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며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일련의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유 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장려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을 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은 이러한 역사적 성공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 달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퓰너 창립자는 기조연설에서 “어떤 나라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 자본”이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 △동북아시아 틀을 벗어난 외교 등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차 부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2000년대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 보건, 공적 개발 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프론티어 의제로 한미 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한국의 번영은 결코 거저 얻은 게 아니다. 혁신과 성장을 통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포퓰리즘만 앞세우는 사회에서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며 “경제계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