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매달 4만 원(1인 가구 기준)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4조 98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월 512만 1080원)보다 5.47% 오른 월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인상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바우처 사업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55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의 월 수입이 550만 원 이하면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정부가 노인 급여 및 장병 급여 인상에 더해 바우처까지 선심성 예산 사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노인 급여를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 월급 역시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자산형성지원금 포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사업비 4조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1조 원) △차세대 농림 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446억 원) △대전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523억 원)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사업(7072억 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780억 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결과도 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유휴화된 자성대 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약 4조 원을 투입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항만 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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