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1일 내놓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감세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17.4%에서 22.1%로 4.7%포인트나 뛰어오를 정도로 조세 부담이 커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정부 경제팀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수입은 2020년 285조 5000억 원에서 올해 396조 6000억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00조 원이 불어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 아래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169석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이 세금 부담 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면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와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는 두 가지 반대 논리를 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뜯어보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부터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살펴보면 중산층(과표 4600만~5000만 원)과 서민(과표 1200만~1400만 원)이 세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뿐 과표 50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 중심으로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은 맞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데다 세금을 깎았을 때 대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흥청망청 예산을 지출했던 야당이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챙기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를 올해 1068조 8000억 원까지 늘려놓은 야당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치열한 설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둔화 추이가 빨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1%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과거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 기반이 확대돼 법인세수가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해 남은 기간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지역화폐 같은 비효율 재정 대책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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