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불고 있는 나랏빚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 잔액은 1001조 원(중앙정부 기준)을 기록했다. 3월 말(981조 9000억 원) 대비 19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60조 6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8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 원 증가했다.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37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적자는 심하지만 기업 실적 개선, 고용 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세수는 개선된 상황이다. 4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6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21조 4000억 원 늘었고 고용 회복 속 소득세 역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수입 증가로 같은 기간 5조 3000억 원 늘었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로 교통세는 2조 1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068조 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약 31조 원의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 3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 9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가 악화된 주요 원인은 자산 시장의 약세다.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급격한 주요국 금리 인상, 여전한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채권 등 가리지 않고 자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은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기금의 재산 수입은 21조 5000억 원에서 12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1000억 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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