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 임금차등적용을 막아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노동과 관련해 후퇴된 정책을 내놓으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노총을 찾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려는 윤 당선인 측의 움직임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30년 동안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흔들린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별화를 공언하며 노동자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나서 법을 개정해 이를 완전히 봉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전국민 임금협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최저임금법 문제는)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안”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도 훈수를 뒀다. 김 위원장은 “대선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시급했던 노동관련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도 많아 민주당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공약한 것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 설립 목적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휘둘리면 국가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는 노동 존중이라는 대명제가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요청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며 “지난 대선때 보여준 모습만으로 짐작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한노총이 합의한 정책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합의한 12가지 정책 협약이 있다”며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을지라도 흔들림없이 노동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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