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의 보직 기간이 평균 8개월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관료들이 특정 역할을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옮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탈(脫)원전, 소득 주도 성장, 임대차 3법 등 ‘이념형 경제정책’이 사실상 내부 제어장치 없이 실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가 기획재정부 1급(가급·실장)과 국장급(정책관·심의관) 관료 28명의 근무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현재 평균 보직 기간은 약 8개월로 나타났다. 고위 관료들도 6~7개월 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윗선에서 내려오는 ‘코드 정책’에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정부 부처 내부의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장관은 “관료들은 인사에 목을 매야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윗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보직 기간도 짧다 보니 전문성을 쌓기보다 위에서 요구하는 단기 성과를 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직급별 정년제 등을 도입해 관료들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 말로 접어들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 사태로 세정 업무를 총괄하는 세제실장이 물러난 뒤 국제금융 전문가인 A 실장이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B 국장은 지난해 4월 세제실로 발령났다가 지난 1월 인사에서 9개월 만에 예산실로 옮겨갔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장이 보직을 맡아 3~4개월만 있으면 법조문과 배경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정책에 소신과 철학을 담지는 못한다”며 “자리 나눠 먹기식 초단기 인사가 관료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급 인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기재부 내에서도 갑으로 통하는 예산실의 경우 유착 방지 등을 위해 1년마다 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장들이 당해 연도 예산 편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산 사업의 집행 성과까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테크노라트(전문 직업 관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격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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