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文정부 부동산 정책, 수순 뒤틀린 부분 있다"···노형욱 '先수요억제' 실패 자인

2021 국토위 국정감사

특공 '기관추천' 물량 조정 시사

법인 '공시가 1억미만’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도 검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수순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젊은 세대가 원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꼽은 뒤 “바둑으로 따져도 수순이 있을 텐데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 단계가 중요하지만 수순이 뒤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했다. 정부 출범 후 한동안 공급보다 수요 억제 정책을 우선 추진한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노 장관은 이어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항상 송구하다”며 “최근 공급에 가계 부채 관리 대책, 금융정책으로 집값 상승세의 반전 지표가 나오고 있으며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 추천 물량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장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공급 중 기관 추천의 경우 미달률이 56.7%에 이른다”고 지적하자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관 추천 비율 자체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법인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인의 매수 실태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다면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인의 1억 원 미만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 역시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이슈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노 장관은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3기 신도시의 경우 LH가 조성·공급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게 60% 정도고 민간이 짓는 게 40%”라며 “(현실을 고려할 때)공공택지를 전부 공공이 지어야 된다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정이 투명하고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