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것으로 이름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가 “내 연구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연구가 최저임금 인상론의 근거로 많이 쓰이지만 임금 책정은 경제학자의 영역이 아니며 본인의 연구는 최저임금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카드 교수는 11일(현지 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 연구는) 최저임금을 올려야만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보는 다른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고(故) 앨런 크루거와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 연구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돼 왔다”며 “증거를 재평가하고 이를 세심히 살피면 이데올로기적 관점보다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카드 교수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고용주들의 수익이 이해상충을 뜻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주들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서 몇몇 고용주는 우리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으며 이는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자신과 고(故) 앨런 크루거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990년대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연구가 논란이 적지 않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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