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송구스럽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공사(LH) 문제, 집값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차례 저도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뿌리뽑고, 실수요자 보호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정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언급하며 "2년 계약갱신이 됐다고 해서 정말 세입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보는가. 임대차2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대차 3법 지적한 사항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30년 만의 제도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의 매물이 스퀴즈되는(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신규 계약과 갱신가격 차이 발생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문제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의 통계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는 (주택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표본을 바꿀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임 장관이 매번 부동산원 통계를 통계를 인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통계가 틀린 것인데, 부동산원이 잘못된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표본이 바뀔 때는 어느 통계든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책은 부동산원 통계 뿐 아니라 민간 통계, 국제 통계, 거시경제 등을 참고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또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체감상 특정지역이나 주택 품질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도심 내 아파트 선호를 반영해 8·4대책과 2·4대책 모두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허가와 실제 공급 사이에는 5~10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인허가가 줄었던 것이 올해와 내년에 스트레스로 걸려있다. 이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 앞당겨 할 수 있는 부분을 앞당기고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정 의원이 임대주택이나 청약과 대출 사이의 정책 방향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자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 부족했던 부분 보완하고 잘한 부분 살리고 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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