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안 된다는 홍남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세제로 과도한 기대이익실현 줄이라는 의견도

“증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매물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란) 의견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제적 조치로 주택을 통해 과도한 기대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현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임기 중 아쉬운 점에 대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복지지출 심화로 향후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위적인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변경이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 문제는 별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