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 정도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비상계엄 등 외환시장 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대부분 USB에서 꺼낸 듯하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방어선인 1480원대를 뚫고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미국 관세 충격까지 겹쳤던 올해 4월 9일(1484.1원) 수준을 넘어설 태세다. 이는 대미 투자 수요 확대 등 원화 약세를 야기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까닭이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도 한국(2.5%)보다는 여전히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미국(2.3%)이 한국(1.8%)보다 긍정적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 등 확장재정 기조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점도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엔화와의 동조화도 뚜렷하다. 게다가 앞으로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까지 고려하면 원화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세, 수출 대금을 환 헤지 없이 그대로 외화로 보유하려는 수출기업까지 달러 수요 증가가 고환율 원인 중 하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약 240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2023년 말 100조 원에서 2.4배가량 불어났다. 사석에서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출 대금을 달러 또는 엔화로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며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복합적 요인이 얽힌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으로만 돌리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 검사에 나섰고 해외투자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투자를 막겠다는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 고환율 문제를 해외 주식 투자자와 증권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실제 증권사들은 ‘33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개월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일제히 없앴다. 심지어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까지 잠정 중단했다. 투자자들이 단돈 5만 원을 받겠다고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이벤트는 신규 모집보다는 타 증권사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마케팅에 가깝다. 실제 금융 당국 검사 인력들은 현장 점검에 나가서도 증권사 관계자에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다. 개미들이 ‘미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강한 펀더멘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마이크론이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뒤 10% 가까이 올랐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날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사상 처음 ‘4000피’ 시대를 열었다지만 정작 외국인은 연간으로 코스피에서만 8조 원 가까이 팔아 치웠다. 국장과 미장이 동조화 경향을 보인다지만 아직 국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시장은 현재 환율 수준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인다. 애꿎은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고환율 문제를 풀 수 없다. 국장 매력도를 높여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다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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