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의 불만과 관련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7일 밤 12시 기준으로 약 24%가 지급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7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이의 신청이 먹통이라는 아우성도 많은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 의원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사실상 정기국회 본 예산 심의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늘어나는 국가 채무 문제로 재정 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간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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