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에는 온라인 보험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보험 규제는 앞선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 등 핀테크 규제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가 ‘규제 5개년 계획’을 내놓는 등 중국의 ‘홍색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위)는 전날 ‘온라인 보험 시장 질서에 대한 규범화 관련 통지’라는 공고를 내고 온라인 보험사들이 부적절한 마케팅, 가격책정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고도 지시했다.
은보감위는 “시장 환경 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보험 시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보험업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보험을 적극 장려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를 비롯해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이 이 시장에 진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내 온라인 보험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65% 이상으로 고속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도 이번 규제가 중국 정부 당국의 핀테크 규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현재 140개 보험사가 온라인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980억위안이나 된다.
한편 전날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부분인 ‘법치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을 예고했다. 단속 대상에는 국가안보와 기술, 독점 등이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음주를 동반한 회식 금지, 노래방 금지곡 지정, 아이돌 팬클럽 제한 등 세부적인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규제단속이 앞으로 몇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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