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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탈원전 폭주···태양광·풍력에 전력 71% 맡긴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란

원전 이어 LNG발전도 퇴출

재생에너지 비중 12배로 확대

"캘리포니아식 상시 정전 우려"

中·러서 전기 수입 방안도 검토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탈(脫)원전·탈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까지 발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은 지금의 12배 수준까지 증가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넷제로(net zero)’ 추진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세 가지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온실가스 순(純)배출량은 지난 2018년(7억 2,760만 톤) 대비 96.5% 줄어든 254만 톤 수준이 된다. 가장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나리오 1안 기준이다. 가장 급진적인 3안을 기준으로 하면 탄소 배출량은 제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산업·수송 등에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전기로 대체되면서 전체 전력 수요는 대폭 늘어난다. 2050년 전체 전력 수요는 2018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215TWh(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요는 대부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된다. 3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0.8%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8년 현재 6.2%와 비교해 12배가량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아예 중단하거나(2·3안), 1.5%(1안) 수준으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LNG 발전 비중도 현재 26.8%에서 전면 중단(3안) 또는 7.6%(2안)까지 내려간다.

무탄소 전원인 탈원전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6.1~7.2% 선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현재 24기(23.3GW)인 원전을 2050년에 9기(11.4GW)만 남길 계획이다.

러시아·중국 등에서 전력을 수입해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도 추진한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터빈 등 ‘무탄소 신(新)전원’의 전력 생산 비중도 최소 13.2%(2안)에서 최대 21.4%(3안)까지 높게 책정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핵심 보조 발전인 LNG까지 없앨 경우 중장기 전력 수급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정전이 일상화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시나리오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최종 탄소 중립 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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