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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74만가구 결국 '공수표'···집값만 21% 뛰었다

■'말잔치' 그친 공급 대책 1년

'8·4' '2·4' 잇단 정부 대책 불구

'계획'만 있고 '실제 물량'은 없어

원룸 전세까지 10% 이상 치솟아

공공 앞세워 일방통행, 신뢰 잃어







정부가 뒤늦게 지난해 ‘8·4 대책’에 이어 올해 ‘2·4 대책’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1년 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1%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74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물량 폭탄’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계획’만 있고 ‘실제 공급’은 전무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공공’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으로 정책 신뢰만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가 KB 부동산 월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1.24% 상승했다. 11개월여간 매달 2%가량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09%, 경기도 24.62%, 인천은 20.41% 뛰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 고양시가 1년 동안 무려 34.45%나 올랐다. 시흥(31.78%), 김포(31.38%), 부천(30.83%) 등도 3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 기간 전국의 상승률은 17.10%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8·4 대책과 2·4 대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에서 약속한 공급 물량은 74만 8,000여 가구다. 분당신도시(9만 7,000여 가구)의 7.7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쥐어짜듯 내놓은 대책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는 혹평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급 대책은 있었는데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고, 지금까지 구체화된 공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성 없는 공급 대책에 임대차법까지 겹치며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의 원룸 전세 가격도 급등했다. 다방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다세대·연립 등 원룸(전용 30㎡ 이하) 평균 전세 보증금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른 1억 6,883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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