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잘라내도 재원마련 만만찮아…홍남기는 "추경 틀 견지"

◆당정 "역대 최대 희망회복자금 지급"

최대 3,000만원은 이견…"더 올린다" 공감대

전국민 재난금 놓고 충돌 예고…절충점 찾기 안갯속

"추가 증액" "불필요 사업 삭감" 여야간 입장차도 뚜렷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송영길(〃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완주(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송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4차 재유행에 따른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재원 마련 등에서는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보강은 하되 여야가 합의한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둘러싸고 절충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입 추계 조정과 1조 1,000억 원 예산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철회,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다른 사업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 당 대표 합의대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이어 전 국민 지원금까지 진행될 경우 4조~5조 원이 필요한 만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빚 없는 추경’과 ‘2조 채무 상환’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19일 당정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안 100만~900만 원도 지금까지 4차례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이지만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으나 4단계 거리 두기 시행 여파를 반영해 한발 물러섰다. 여당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영업자 지원 수준을 놓고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치열한 샅바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산자위 합의안은 정부 안보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각 구간별 지원 액수도 늘어난다. 기존 지원 대상은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중 ‘4억 원 이상’ 구간을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500만 원, 8,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면 최대 700만 원,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이면 최대 1,000만 원,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이면 최대 2,000만 원, 6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경영 위기 업종의 매출 하락 폭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안은 ‘60% 이상’과 ‘10~20%’ 구간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매출 하락 폭 구간을 ‘20∼40%’ ‘40％ 이상’으로만 두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약 2조 9,3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자영업 손실보상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6,000억 원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정부 안보다 3조 5,300억 원이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자위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원 단가가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는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해도 손실보상 증액 수준인 수천억 원 규모를 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소상공인 지원 증액 규모를 1조~2조 원 수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비 쿠폰 등 다른 추경 사업을 조정해도 재원 마련이 만만찮다는 데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추경 틀 견지”라고 또 다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여야가 몰아붙이면 청와대도 국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인당 25만 원을 낮추지 않는다면 캐시백과 채무 상환은 포기해야 한다. 특히 정부로서는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데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만든다는 부분도 명분이 약해 고민이다.

여야 간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 있다. 국민의힘은 단기 일자리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책정된 3조 원 규모를 삭감해 피해 계층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르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소비 진작책과 국민 지원금을 줄여서 소상공인 지원에 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지원금 대상을 하위 40~50%로 좁히고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