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우리나라가 세계적 해운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신규 발주와 선박 금융 조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해운업 매출액을 70조 원으로 늘리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15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운 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해운 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 선포식’에서 해운 산업 재건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 조선 기술과 정보통신(IT)·디지털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뒷받침하고 수출 선박 부족 문제도 물류가 정상화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운 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통해 해운 재건 계획을 발전·보완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중점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운업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36조 원, 78만 TEU인데 이를 2030년까지 각각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금융을 추진하고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3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할 경우 뉴딜 인프라 펀드 과세특례(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HMM이 이달 1만 3,000 TEU급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발주하는 등 신조를 점차 확대하고 조선·기자재 업체는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적 선사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임 20%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서부 항만에 글로벌 거점 터미널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중 바르셀로나·로테르담 등에 해외 거점 물류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진공은 올해 최대 10척, 2025년까지 최대 50척을 매입해 합리적인 용선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 신항 4부두에서 수출입 물류 현황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누적된 글로벌 해상 물류 흐름 적체로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수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는 가용 선박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수출 물류 애로 해소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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