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목표로 잡았다. 최근 수출 등 주요 경기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소비 시장까지는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가계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가계 저축률은 지난해 11.9%까지 치솟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그만큼 가계가 소비를 줄여 쓰지 않고 고여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이다.
통상 저축이 늘어나면 기업 조달 자금이 늘어나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IMF·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 감소가 생산 위축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저축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계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비를 ‘붐업’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카드 소비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때 기준점은 올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다. 가령 2분기 월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긁었던 사람이 8월에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소비 증가분(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이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월 10만 원이며 이 제도가 시행되는 8~10월 석 달 동안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최소 사용액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개의 카드를 쓰더라도 소비자가 지정한 대표카드로 지출 금액이 모두 합산돼 포인트를 받는다. 1조 원으로 책정된 재정 소진 상황에 따라 제도 시행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 백화점 및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한 소비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차량·가전 등 내구재 구입비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전통 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정도만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단 내구재 중에서도 가구는 중소업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카드 사용 패턴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평균 1만~2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뒤집어서 말하면 이 정도 혜택 때문에 소비를 확 늘려잡겠다고 나서는 가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低)신용 등급 소비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카드사들이 소비 금액을 추려내고 재합산해 포인트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영업 수익(가맹점 수수료)은 973억 7,000만 원인 반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카드사가 쓴 영업 비용은 1,053억 9000만 원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농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쿠폰과 영화 쿠폰(6,000원 할인), 철도·버스 쿠폰(왕복 여행권 50% 할인), 프로스포츠 관람권, 체육 쿠폰, 통합 문화 이용권 등 6대 소비 쿠폰 및 바우처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8월 중 백신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등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9월 말 70%를 넘기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개시할 방침이다.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중소기업·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백화점 등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물량을 예년보다 3배 늘어난 2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 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 때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면세점을 이용한 뒤 해외 상공을 선회했다가 제주·부산 등 지역 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관광을 붐업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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