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평가 오류로 건보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등급 수정

계산 실수로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

가스안전공사·산업인력공단 D->C

공무원연금공단은 B-C로 강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2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이 바뀌었다. '계산 실수'로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대거 바뀐 초유의 사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점검 결과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은 B에서 C,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서 B, 한국가스안전공사는 D에서 C, 한국산업인력공단은 D에서 C,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B에서 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수정됐다.

5개 기관은 후속 조치 내용도 바뀌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부진기관(D, 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