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억 디딤돌 대출 집값 한도 늘리겠다"

이달말 하경정에 구체 대책 내용 담기로

공공 재개발 세제혜택도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제한된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 대책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한도가 6억원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기고 경기도 아파트 가격도 평균 5억원을 넘기면서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자격 조건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2·4 대책 이후 공급방안에 대한 추가 실행 방안도 공개됐다.

우선 도심복합사업 등 신(新) 유형 사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세제 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를 납입(수용)한 뒤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종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세한 보완방안을 이날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시내 전경

/세종=서일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