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공공택지 사전조사 기능을 회수하는 등 내용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시설물성능인증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과감하게 넘겨 LH의 ‘조직 슬림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LH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000명의 조직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혁신방안 발표에는 당초 ‘해체 수준’으로 언급했던 개혁 내용은 빠졌다. 대신 토지·주택·주거복지 등 LH의 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르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새롭게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맡게 된 국토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며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혁신방안 발표 후 이뤄진 질의응답 전문.
Q. 총리께서 해체 수준 LH 개편 있을거라고 했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 확정될 예정인지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Q.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한다는건가. 당정상 이견은 어떤 부분인지
A. 오늘 발표 드린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 내용은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LH의 업무가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게 좋겟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걸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LH의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안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건지
A.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Q.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의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것인지.
A.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고요. 국토부 전담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 2,000명 이상 감축을 언급했는데,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감축이 되는 것인지. 감축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A. 공공택지 입지조사 외에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게 효율적인 업무도 있고요. 공공기관과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인 조직 진단 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는걸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고요. 2단계로는 지방조직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조직의 비효율성 지적하는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은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조직은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추가 1,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Q. 기재부 차관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과급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성과급 환수 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A.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수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금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단 및 전문기관 자문을 받을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 년도 환수규모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LH에 통보되면 시행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차관 질의응답 종료.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 강승주 재정관리관, 국토교통부 김은상 공공정책국장,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김형석 토지정책관 답변)
Q. 1,000명 직원 감축하고 지방조직 1,000명을 혁신안에 넣었는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
A. 말씀주셨던 내용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원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있는 업무는 지자체나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시설물성능인증은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정보화사업 중 LH 기능과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국토정보공사,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신규 해외투자사업 관련해서 해외사업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게 되고 도시지역개발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사업, 새뜰마을 정비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게 됩니다. 리츠사업 중 일부는 민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전반적으로는 LH가 갖고있는 설립목적이나 현재 요구받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핵심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이관이라든가 지자체 이양 이런걸 통해서 과감하게 이양과 이관을 하면서 인원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장관님도 말씀주셨다시피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Q. 예산운영 개선 방침 관련해서 질문드린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성과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 3년 이상 순손실 등 지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 몇곳인지. 어디인지도
A. 출자회사는 20년 말 기준 53개 출자회사가 있고요. 20년말 기준으로는 32개가 적자이고요.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는 많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 절차를 LH가 담당하면 미공개정보 접할 수 있는거 아닌지. 공공택지 조사업무 맡는 국토부가 맡을 때 미공개 문제는 없는지
A.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사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적으로 유출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지, 신규로 지정되고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공개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속 절차의 경우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질문인 국토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 신규택지 기능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접할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내부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하나는 LH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산등록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 취득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은 새롭게 국토부에 관련 기능이 옮겨지더라도 당연히 국토부에도 적용될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별도의 감시로 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된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외부감시 기능도 같이 이뤄져서 이중삼중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장기적으로 디벨로퍼 기능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텐데 교차보전에 대한 자금지원 어려울거 같다. 연간 6조 7,000억원 적자에 대한 대안있는지. 그리고 정기국회 넘어가면 대선 국면이어서 다음 정부로 개혁안 넘어가는거 아닌가. 해체수준 개혁안 유야무야 되는건 아닌지
A. 자금 지원에 있어서 교차보전이 가능한가 부분 말씀 주셨는데, 개편되는 조직 유형에 따라 일정부분 교차보전이 용이한 모델이 있습니다. 토지주택 부분하고 주거복지 부분을 나눠서 수직으로 마련하는 분리 방안의 경우에는 교차보전이 상대적으로 더욱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국회 관련된 개편 일정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정기국회에 올려서 빨리 관련 논의가 되도록 최대한 논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LH 투기 사태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LH 기능의 새로운 변모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가 된다면 국회에서도 논의가 신속하게 빨리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Q.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 부정적 여론 형성되면 조직개편 자체를 안할수도 있는건지
3개 안과 관련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고 이 부분이 중점적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개 안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기존에 LH가 수행하는 주택공급 기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 측면에서 주거복지 대폭 상향이랄까, 강조되는 측면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개 안이 상당히 여러 전문가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라는 말 드리고요. 3개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나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국토부가 했던 업무인지. 관련 전문인력 있는지. LH의 노하우와 전문인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A.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택지 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어디에서 할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택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뤄지는 입지조사나 그런 부분은 LH나 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규택지를 선정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택지 관련된 LH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기능개편 과정에서 다른 업무로 재편될 수 있을거 같고요. 공급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충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오늘 안을 보면 기존 택지기능 유지인데, 지자체 이양이나 택지공급만 따로 뗴는건 앞으로도 없는 건가
A. 기존 택지 공급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서민 주거안정 위해 중요합니다. 그부분은 현재 유지를 하고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택지 공급은 지자체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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