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70% 또는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투 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소비 진작을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계층 지원금과 별개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앞다퉈 전 국민 휴가비를 주장하고 있어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코로나 19 영향을 덜 받은 공무원이나 직장인, 고소득자까지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4일 2차 추경을 공식화할 때도 그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 지원금에는 선을 그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선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보편 지원 요구가 거세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만을 꺼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줄 당시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가구별 소득 하위 50% 또는 70%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정부 안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1,478만 가구로 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7조6,000억원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해 9조7,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70%이건 50%이건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피해 자영업자는 두 지원금 모두 받는 중복 수혜 문제도 있다. 정부는 5차 지원금에서도 2~4차 때와 유사하게 집합금지 업종 등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지원금을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총선에 압승했는데, 맞춤형 지원을 하니 돈은 돈대로 쓰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제는 국민들도 학습효과가 있어 보편적으로 돈을 풀어도 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수준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전 국민 지원금을 줄 경우 14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여당 주장대로 개인별로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일자리 대책과 소비 촉진 방안, 피해계층 지원,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까지 하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가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 1분기까지 19조원이 더 걷혔는데 정부에서는 283조원의 세입 예산에서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연간 세입 전망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해 여당 핵심 라인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추가 세수의 39%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하고, 지출을 과도하게 늘렸다가 세수 펑크가 나면 연말 재정상황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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