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대출·세제 등 당정 간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검토에 속도를 내서 당정 간 조율을 하고 빨리 발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이 지난주 정부 내부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미뤄 다양한 검토 작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대표 선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당론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홍 직무대행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된 김진표 의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난 1월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양도세·취득세·재산세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당정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로 완화 등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청년·무주택자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일괄 적용까지는 힘들더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 규제 완화에 대해 잇달아 견제구를 날렸던 홍 직무대행은 이날은 가격 불안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됐다. 홍 직무대행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의 ‘물경소사’를 인용하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서민층·청년층·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