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집을 사라고 하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혼란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며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재로 세제 및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인 6월 1일을 앞두고 막판 급매물을 내놓으려는 소유주들이 있는가 하면, 당정의 보유세 완화 추진에 기대를 걸고 매도를 보류하는 집주인도 혼재하는 상황이다.
주택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불법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13만 1,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또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층 어려워졌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도록 한 반면 청년층의 주택 매수를 돕기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옥죄 집을 못 사게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 사라고 하는 셈이다. 아울러 대출 규제 완화는 언급되지 않아 청년층의 수도권 아파트 매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당 역시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선이다. 보유세 완화 등을 놓고 아무말 대잔치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혼돈 상태에 빠져 들면서 시장 역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