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장벽으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사진)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높으면 현금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공급될 주택이)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이에 대한 반발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배경인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9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를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무주택 가구가 4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다만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4 대책은 전국에 신규 주택 83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인정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돌려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대표 회의를 포함한 당내외 소통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만큼 당내 소통 역시 중요하다”며 “초선 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양당(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할 것”이라고 여야 협치를 위한 구상도 털어놓았다
지도부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을 언급하며 “엄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도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지방선거 승패는 공천 단계에서 결정된다”며 “가장 최적의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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