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027년 최대 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 방안과 더불어 핵 시설 격멸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께 핵무기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총량을 기초해 나온 추정치다. 지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북한은 5개의 핵심 핵무기 제조 시설을 보유 중이며 고농축우라늄 생산 효율은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말 기준 북한은 플루토늄 30∼63㎏, 농축우라늄 175~645㎏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2020년까지 북한은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러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는 협박·강압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초반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 내 핵심 목표를 집중 타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이상 보유한 시점에는 해외에 판매하는 등 경제적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와 격멸 전략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붕괴 등 반대급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핵 사용을 감행할 경우 핵·미사일 관련 시설 등을 파괴하고 무력화하는 격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 같은 한계를 깨닫게 된다면 핵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낭비라는 점을 자각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전쟁을 대비해 다양한 격퇴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엘리트들이 북핵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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