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이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전례 없이 독한 발언을 쏟았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남 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수본에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며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분석중인데 국수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또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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