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금융 소득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세제 개편과 기본 소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마침 정세균 총리도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죠. 당정이 이렇게 군불을 때는 것을 보니 머지않아 전 국민 대상의 현금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겠는데요. 만일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또 받더라도 선거에서 표심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정치권도 이제는 나라 곳간 사정도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한 데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4일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이 총체적 인구 재앙을 보고도 종합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엉뚱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둘러대니 무책임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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