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사업이 등장했을 때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조율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타다’ 등이 기존 업계와의 갈등 조율에 실패한 것과 달리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농어촌의 빈집에 대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 우려 등으로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신규업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건을 수용하며 5개 시군의 빈집 50채에서 연 300일간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사업자는 마을기금 적립 등을 약속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한발 양보한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위생·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또한 돕는다. 정부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 4억5,000만원, 컨설팅 지원을 위해 14억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해 5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표방한 스타트업 다자요가 시도한 새로운 숙박 모델이다. 전국에 방치된 6만1,000여개의 빈집을 장기 임대하고 이를 리모델링해 민박으로 활용한다는 게 다자요의 구상이었다.
다자요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의 반발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신고로 지난해 7월 영업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다자요를 한걸음 모델의 대표 사례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이어 도심 공유숙박과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산림관광에도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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