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군부가 공언한 대남 군사활동을 돌연 ‘보류’했다. 하지만 그 뒤에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을 심의했다고 밝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의 전략무기 공개를 위해 ‘시간벌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지난 23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지도하시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정은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노동신문이 군사행동 보류 사실과 함께 전한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 심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신문은 “예비회의에서는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맥이 닿은 논의로 풀이된다. 당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져온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리병철은 이날 예비회의에도 김정은 외에 유일하게 실명을 공개하며 회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쏟은 것과는 무관하게 대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대적활동 속도를 조절하고 미국을 더 크게 자극 위한 시간을 벌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류되었지만 나머지 안건들은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기에는 SLBM 발사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신형무기 개발 등과 같은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어 다행이긴 한데 어찌 긴장감이 더 해오고 공포감마저 밀려온다”며 “마치 롤러코스터 정점으로 올라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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