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예고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북한에 도발 자제를 촉구했고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북측은 양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발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잃을 것은 우리 민족 전원에 해당된다”고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날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북측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측이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통합당은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남북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며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가 결코 변할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이한 사고를 갖고 남북 문제를 다루면 이와 같은 실망을 국민에게 계속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찾았다.
여야가 북한의 도발과 대북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김홍걸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북전단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외교안보 라인의 실책을 거론하며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 새 출발 차원에서 변화도 있어야 한다”며 전면 쇄신론에 불을 댕긴 바 있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외교부는 언론 보도 이후 이 본부장의 방미를 확인해줘 북한이 한미 조율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용·구경우·김인엽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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