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친환경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가운데 40% 가량은 포장폐기물이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택배포장은 줄이려는 속도에 비해 사용속도는 훨씬 더 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컵, 봉투와 같은 1회용품 사용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런 강력한 환경규제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유럽연합은 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미국은 주도시별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각국의 목표가 탄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을 부분 허용하면서 어렵게 이뤄 놓은 1회용 플라스틱 퇴출 분위기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시 1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언제 고삐를 죌 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은 “최근 환경부와 회의를 했는데 정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 한시허용 정책을 끝낼 지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전히 푼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기업이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일회용 임시허용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인 사용규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사전에 회귀에 따른 저항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역’처럼 코로나19 사태에도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찾아 ‘K-에코’가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생활폐기물 가운데 절반 가량이 포장재인 만큼 법에 포장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독일은 법상 포장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 이런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제가 ‘학교에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자’고 제안한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환경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며 “1회용품도 줄이는 게 아니라 배출된 물량의 처리를 고민하는 식으로 에너지 절감 보다 국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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