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서면회의만 한 차례 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2017년의 서면회의가 고작이고 현재까지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비롯해 부처 산하에 우후죽순처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연간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종이로 의결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자유한국당의원실에서 입수한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산하 25개 위원회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4개, 1회 개최는 6개로 나타났다. 평균 회의실적이 4.8회라고는 하나 서면회의를 제외하면 뚝 떨어진다. 일례로 부동산 급등지역 지정·해제를 심의·의결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서울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면회의만 1년에 한 차례씩 했을 뿐이다. 과기부의 경우 28개 소관위원회 중 미개최는 5개, 1회 개최는 9개로 절반이 연 1회 이하로 운영됐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는 올해 서면회의만 한 차례 있었을 뿐 위원들이 참석한 출석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기록조차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정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 행정’을 강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대다수부처들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만들어 9월 첫 출석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시작했을 때뿐이며 이후로는 서면으로 번번이 갈음되고 있다고 공무원들은 하소연한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자주 열리지 않는데다 책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 발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넓은 의견수렴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자칫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