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최근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제 문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3·4분기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하여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특히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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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도 프랑스 노동개혁의 한 축이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이미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어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 5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발표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엄치성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 새 정부가 출범함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현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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