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서울에서 진행 도중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께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협상단은 정오가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국 측은 회의 파행 직후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국방 당국이 연내 11차 SMA 협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진행된 회의여서 외부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입장 조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양측 대표단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이석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미측 수석대표는 회의 종료 후 굳은 표정으로 “불행히도 한국 측의 제안이 상호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한국 측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짧게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대한 동맹 정신에 입각해 한국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양측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양측은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돌아섰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초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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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올해분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해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신규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십년간 많은 대사를 뵙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행자의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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