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남측에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 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이 강제 철거를 시사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제재완화에 소극적인 남측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함과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단계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 전환을 위해 직접 압박하면서 남측을 통한 간접압박전술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측이 미국을 압박하든지 설득하든지 배가의 노력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성이 크지만 북한이 남측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도 관광 재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제는 금강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창의적인 해법을 만드는 것이며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시작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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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살릴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방부 소관의 문제를 통일부 수장이 거론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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