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는 아직 없다고 파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의 불화수소 국산화 논란에 대해서는 기술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과 판로 미흡이 해결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강원도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국 중소기업 지방청에 수출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피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수출 규제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행자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가정한 질문에 박영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는 약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150여개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된다면, (반도체) 다음은 자동차 부품이 될 것 같다. (대상은) 대기업이지만 부품은 중소기업이 만든다”고 중소기업 피해 가능성을 예상했다. 박 장관은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트 분류 작업과 수입선 다변화, 영향업종의 국산화 등을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벌인 국내 중소기업의 불화수소 인식 차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2011년에 99.9999999%의 특허를 받았다”며 “특허를 낸 C&B산업은 50억에서 1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비, 불확실한 판로로 인해 (양산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박 장관은 강연 도중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안 사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박 장관의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둘의 상이한 해석을 두고 불화수소 국산화가 가능한지, 정부가 국산화를 못한 책임을 대기업에 전가했는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됐다.
박 장관은 당시 발언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인 자금 부족과 판로 확보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관행을 짚은 게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존 거래선, 거래선 교체 시 테스트 기간 소요 등 기업 간의 거래 관행을 의미했냐는 식으로 묻자, 박 장관은 “관행과 그동안의 분위기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결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C&B산업) 대표와 통화를 했고, 만나기로 했다”며 “이 특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일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격오지에 사는 만성질환자가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에서 재진 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일단 시험을 해보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저희(정부가) 조절을 하겠다”고 답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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