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정치권 유감..野 '외교참사'비판도

민주,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 주문

한국, 최악의 한일 관계 초래한 외교

나가미네 야스마사(가운데)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여야 정치권은 1일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여당은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고, 야당은 외교참사라며 정부의 미흡한 예방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현하고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에 단호히 대응해달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위해 문제를 확대하지 않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또 전략적 사고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조치로 대단히 치졸한 방식”이라며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으로 치졸한 보복 조치를 당장 거둬야 한일관계에 조금이나마 개선 여지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은 일본의 보복성 무역 조치에 항의하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한 정부 외교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톨이 외교, 코리아패싱의 결과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마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됐다”며 “한일 정상 8초 악수, 외교무능 고립주의 외톨이 정권의 북한우선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은 외교 헛발질을 계속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경제 규제, 봉쇄 조치가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졸렬한 경제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