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중기 성장위해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없어져야”

민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

박 장관 “고발·고소로 해결 어려워

“대·중기 자율적 합의 위한 역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말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상거래 문화”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로 기술혁신 의욕을 잃었고, 불공정한 수위탁거래로 가슴앓이와 억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이 위원장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5개 부처 차관급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이 위촉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린다.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조정 및 중재안을 논의해 상생협력 구축방안을 찾는다.

박 장관은 “조정위원회의 1차 목표는 조정과 중재”라며 “조정과 중재가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 경찰, 검찰로 안건을 넘긴다”고 위원회 역할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상생협력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정과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와 고발, 고소, 제재 절차를 밟는 게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은 고발과 고소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곳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자발적 합의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중기부 경제 철학을 ‘상생과 공존’이라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경제에 대해 “공정한 경제질서가 바로 설 때만 진정한 상생과 공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한 우리 경제는 현재 줄어드는 파이로 제로섬 경쟁을 하는 저성장·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저성장을 이기기 위해 수직적인 경제구조는 수평적인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수평적인 경제구조가 돼야 공정한 경제질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