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오는 10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단행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후 두 번째로, 전문가들은 2015년 사면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수감자들을 사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면이 이뤄질 경우 시 주석 집권 후 두 번째이자,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아홉 번째의 사면이 된다. 시 주석 집권 이전의 일곱 차례 사면은 모두 마오쩌둥 전 주석 집권 시절에 이뤄졌다. 마오 전 주석은 1959년 신중국 수립 10주년을 맞아 첫 번째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2013년 3월 주석직에 취임한 시 주석은 2015년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약 3만1,000명의 수감자를 석방하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사면은 네 가지 범주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및 국민당과의 해방전쟁 참가자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 이거나 7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공산당 정권 수립 후 주권 및 안보, 지역 통합과 관련한 전쟁에 참여한 자 등이다. 당시에도 성범죄나 테러 또는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집권 1기 때인 2015년에 단행했던 사면보다 폭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인 장리판은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 과거보다 많은 수감자를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왜냐하면 신중국 수립 70주년이 어떤 다른 당 행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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