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감내 가능하다는 洪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510조원을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에 앞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추경 확정 시기가 지연될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 6월26일자 3면 참조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체 6조7,000억원 중 70%를 7~9월에 집중해서 집행하겠다”며 두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 확정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 성장률 0.1%포인트 제고, 일자리 7만3,000개 추가 창출 등 견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추경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해 7월 집행이 사실상 힘들어졌고, 이에 따라 월별로 수요가 잡혀 있던 희망근로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 “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의 여유자금으로 3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에서 37.2%로 올라가는 수준이라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나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이런 신계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추경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전망치 39.5%에서 37.2%로 하락하게 된다. 그는 추경이 선심성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