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30일 낸 입장문을 통해 파행중인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까지 뛰쳐나가면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경사노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적자 국채 발행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이를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김 전 부총리는 ‘직권 남용’, 신 전 사무관은 ‘비밀 누설’ 혐의가 각각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진실은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없었던 일로만 마무리될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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