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물 건너가나…산케이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선 확보 못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유럽과 북미 순방길에 나서기 직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잇따른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욕을 보이고 있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이 올 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7일 실시된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의 득표율을 분석해 참의원 선거의 각당 예상 의석수를 예측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전체 의석수(245석)의 절반에 못미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다가서게 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산케이의 이번 예측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의 회(모임)’의 힘을 빌려도 개헌을 발의하기 위한 의석수(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3년에 1차례씩 절반 가량의 선거구에 대해 실시된다. 7월 21일 실시될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서는 124개 선거구가 선거 대상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이전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산케이의 예측 결과가 자민당에 좋지 않게 나온 것은 7월 참의원 선거 대상 선거구 민심이 자민당에게 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과 여당 자민당에는 최근들어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쓰카다 이치로 국토교통 부대신과 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담당상이 각각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 파문과 말실수로 경질됐다. 또 후쿠시마 인근산 수산물을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는 한국에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21일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전패’를 당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해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민주기자 [e-mail]